고령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의료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이 계속되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3배 이상 늘어난 256조원으로 GDP 내 비중이 11.2%에 이를 것이라고 보건복지부가 전망했습니다.

이런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공중보건, 산업재해와 요양보험 등을 망라한 '공적 재원'의 부담도 함께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민의료비 가운데 공적 재원의 비중을 60%로 계산하면, 2020년에는 154조원에 이르고, 이 경우 공적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지출도 2019년 백조원을 돌파해, 2020년에는 113조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예상은 지난 10년간 국민의료비 증가 추이와 함께 인구구조·의료제도·정부정책 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며, 명목 GDP는 조세연구원 예측치를 반영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의 빠른 의료비용 증가 추세가 보건의료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