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법치 사회"…'무법천지' 중국 여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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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중국이 요즘 '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 품격도 갖추자는 취지인데 문제는 구호 따로 실천 따로라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윤영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 터미널 부근입니다.

백주대낮 그것도 길 한복판에서 대담하게 남의 가방에 손을 넣습니다.

등에 맨 가방에서 지갑을 빼내거나, 남의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슬쩍 하기도 합니다.

혹 덜미가 잡혀도 모른척 하거나 뻔뻔스럽게 되돌려주면 그만입니다. 

대낮 도심에서 파렴치한 성추행이 벌어져도, 제지하는 사람조차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국영 방송사가 '법치'를 주제로, 범법자 처벌과 준법 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방송 : 5월 1일부터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형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정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거나, 위법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반체제인사 구금과 집회 금지 등 법치의 기본인 인권은 무시당하기 일쑤고, 정당한 보상 없이 재개발을 밀어붙여 유혈 사태는 끊이지 않습니다.

[철거민의 딸 : 아버지가 온 몸에 불을 붙인 뒤 집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시민의 준법, 질서 의식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버젓이 무단 횡단하는 시민이나 신호를 무시한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인데 왜 건너셨습니까?) 할 일이 있는데 늦었습니다.]

신호 위반은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어서, 지난해 중국에선 교통사고로 6만 명 넘게 숨졌습니다.

경제성장과 올림픽 성공 개최 등을 바탕으로 중국은 법치, 선진 사회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실천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서 '법치 사회'는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연철,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