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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들은 사실상 의무교육을 받게 됩니다. 만 5세 아동을 가진 모든 가정은 유치원비와 보육비 3분의 2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취학 전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실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유치원비와 보육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 7천 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액은, 오는 2016년까지 유치원비, 보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내년 8,802억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16년에는 1조 1,40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만 5세 어린이 43만 5천여 명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약 40만 명의 어린이가 내년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정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유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해 오는 8월까지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