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을 짤 때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2012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균형재정을 회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겹친 정치일정으로 예산을 들이는 선심성 정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취득세 인하 보전과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등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정지출 요인도 있기때문입니다.

이를위해 사업성과가 낮은 국고보조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정부내 협의회를 통해 재정지출도 효율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고 보조사업 보조금 일몰제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정리할 방침입니다.

4대강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보와 제방 등 홍수 방지시설을 확충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수질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인프라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대합니다.

특히 내년 지침에서는 일본 대지진과 금융기관 해킹 등을 계기로 '국민안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