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프간 피랍 희생자 국가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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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납치된 뒤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언론 등을 통해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을 알려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A 씨도 아프간 여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