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해군 모임인 해군발전협회는 국방개혁 307계획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군협회는 "합동참모본부에 대장급 차장 2명과 합참작전본부에 육·해·공군 작전부장을 각각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각 군의 작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장급 합참차장과 작전부장이 한팀이 되어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때와 같은 지휘 난맥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에 근무하는 각 군의 인력을 2대1대1의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대령급 이상의 직위에 대한 직책별 균형·순환 보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