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오늘 오전 한 강연을 통해 "지난 6일 이후 기름값은 실제로는 리터당 90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석유공사 통계 등 현상적으로는 리터당 60원 인하됐지만,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공급가격도 30원 증가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최 장관은 "정유사들은 국민과 약속한 기름값 100원 인하를 이행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인하폭이 10원 부족한 것은 마찰적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장관은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으면 좋은 데 써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익의 원천 분석과 배분, 초과이익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실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경제의 2~3%를 차지해 가격변수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이 충돌할 경우 반드시 대외균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외균형이 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물가를 생각해서 환율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