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혁명당 선대인 대표 '조세 정의' 운동 활성화

동영상

<앵커>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건 아닌가? 걷힌 세금은 또 제대로 쓰이는 건가? 이런 불만 섞인 의문부호들이 온라인 상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른바 세금혁명당 선대인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선대인/세금혁명당 대표 : 네, 안녕하세요.]

세금혁명당 이름만으로 보면 무슨 정당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모인건 아닌거 같은데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까?

[선대인/세금혁명당 대표 : 미국에서 선거공간에서 활동했던 피파티나 커피파티 이런것들이 사실상 당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뿌리 시민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담아내자. 그걸 이제 조세 재정 부족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이런 의미에서 세금 혁명단 이라고 이름을 붙인거고요, 법정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으로 오해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인 기대감 그리고 뜨거운 열기 결국은 세금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그만큼 높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인거 같습니까?

[선대인/세금혁명당 대표 : 저희 가입하신 분들의 게시판의 댓글 쓴 걸 보면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제대로 공평하게 거치는 걸 보고싶다. 또 이렇게 낸 세금들이 우리가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라던지 교육이라던지 복지 이런 부분 쪽에 제대로 쓰여서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걸 보고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건 거꾸로 지금까지 돈이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게 아닌가, 또 그런면에서 우리정부와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걷힌 세금이 쓰여지는 부분에서 정의로우냐 이 애기를 하신거구요 겊을때부터 정의로우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불만들이 많거든요.

[선대인/세금혁명당 대표 : 제가 볼때는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자 위대한 직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분들의 세금은 원천징수 당하는 형태로 빠질래야 빠질수 없도록 알알이 다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이른바 부동산이나 주식에 양도차익을 비록해서 보유세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나라에서 굉장히 부실하게 과세가 되고 있고요. 수백억원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 규모가 발생 드러난 경우에도 제대로 이렇게 처벌이 이루어진다던가 과세되고 있지 않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로문제 또 건설부패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것 같고요, 이런면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제대로 내는 모습을 보고싶다. 이런 욕구들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납세자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덜 내고 혜택을  많이 보면 그게 조세정의가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대인/세금혁명당 대표 :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들레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더내도 좋으니 좀 제대로 겉자 공평하게 겉자 소득이 있는분들한테 좀 많이 과세를 하고 서민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줄여주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이게 정부나 정치권이 지금 조세나 재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나 정치권이 지금의 시민들의 요구 조세정의를 이루고 좀 제대로 생활인으로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제대로 세금을 쓰자 이런 제안에 좀 귀기울여 된다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통 틀어서 세금에 100퍼센트 만족하는 경우는 없지요 불만족에 수준을 조금 낮추는 그런데에 세금 혁명당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19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