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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금융당국·한은, 오늘 농협 특별검사

정호선 기자

입력 : 2011.04.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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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협 전산장애 일주일째입니다.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는데요, 경제부 정호선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정상화가 안되고 있는데 해명이 미덥지가 않군요?

<기자>

오늘된다, 또 내일은 된다, 이게 벌써 일주일이 되면서 농협의 거짓 해명이 거의 '양치기소년' 수준이라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손상정도가 워낙 커서 완전한 복구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협 측은 95% 정도 복구를 했고, 중계서버에 보관된 신용카드 결제와 일부데이터가 훼손됐지만, 고객 원장은 괜찮기 때문에 전부 복구가 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객항의만 30만 건, 공식적인 피해보상 요구도 1천여 건에 달하고, 집단소송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오늘(18일) 농협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합니다.

<앵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유명했는데 현대캐피탈 해킹에 이어서 농협전산망 마비까지 명성에 오점을 남겼죠?

<기자>

거래은행에 가지 않고도 거의 모든 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자금융 몸집은 날로 커져 인터넷뱅킹 거래액수는 연간 1경 3천조, ATM은 714조, 폰뱅킹은 69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최악의 금융사고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서야 보안시스템 점검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오늘 아침 5개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만나 전산망 보안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앵커>

그동안 대출을 위해서 신용기록을 조회하기만 해도 등급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데 개선될 거라고요?

<기자>

서민들은 금융기관 이용할 때 신용등급에 울고 웃는데, 그동안 이게 불합리한 판정 기준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조회만 해도 등급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1만 원을 연체하든 100만 원을 연체하든 똑같이 신용하락 요인이라는 것, 이런 점들이었는데, 정부가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하겠지만 10만 원 미만 연체로 등급을 손해 본 사람이 749만명, 신용조회 때문에 등급이 내려간 사람 307만 명이나 됩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이런 기록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0만 원 미만 연체는 부주의나 실수 가능성이 높고,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이 신용조회를 자주 하게 마련인데 그럴수록 신용등급이 나빠지는 악순환도 끊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이전에는 연체 같은 불량정보로 점수를 깎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대출, 카드대금을 성실히 납부한 실적 등도 반영해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됩니다.

연 44%인 대출금리 최고한도는 39%로 낮추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대출문턱이 높아져 서민들이 오히려 사채같은 음지로 추락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앵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김포한강신도시 2년만에 첫 대규모 분양인데, 분위기는 괜찮다면서요?

<기자>

5만 5천세대 대규모로 조성되는 김포한강신도시, 올해 분양시장의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3개 건설사가 동시분양을 시작했는데 지난 주말에 5만 명 정도가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대우건설과 한라건설, 반도건설 등 3개 건설사 합동 분양물량은 4700세대입니다.

오랫만에 나오는 대규모 민간물량인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3.3 제곱미터당 분양가가 800만 원에서 1천만 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싸고, 6월이면 김포한강로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점 등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중견건설사의 잇딴 법정관리 신청에 건설업계가 흉흉한 가운데 분양시장에 숨통이 트이는 신호라는 해석과 수도권이라서 그렇지 지방은 아직도 얼어붙었다는 비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은행관련 조치들을 항상 밤사이에 하는데 간밤에 중국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올렸다고요?

<기자>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내부에 예치해야 할 현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급준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의 현금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비해서 긴축을 추가로 실시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올들어서만 이 지준율을 4번째 올렸습니다.

지준율만 높인 게 아니라  중국은 작년 10월 이후 기준금리도 4차례 인상해서 지속적인 돈줄죄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4%로 32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인플레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긴축은 중국 내수 둔화로 이어져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드는 등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주 상승흐름을 이어왔던 우리 증시에도 중국 긴축이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주에는 기업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 뉴욕시장에서는 씨티, 골드만삭스, 인텔, IBM 등이 국내에서도 포스코, LG화학 등이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