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술핵의 조건부·한시적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선임연구원은 제24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시점인 2015년 12월까지 북핵협상을 추진하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정 규모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기본구상을 세우고 북한과 대화와 동시에 전술핵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이 성공하면 계획을 철회하고 협상이 실패하면 2016년 초부터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된다"며 "재배치가 완료되면 북핵폐기와 전술핵 철수를 연계한 핵군축 협상을 제의해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도 "북한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확실한 억지가 가능하므로 자위적 핵억지력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핵을 보유해 공세적인 균형전략으로 가는 것이 생존과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핵보유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민간차원에서부터 꾸준히 이슈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