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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준법지원인제 기업부담 최소화에 공감

정영태 기자

입력 : 2011.04.05 11:53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된 당청 대화를 가졌다"며 "당은 기업의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실시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도 동일한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 중 상위 10대 기업만 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요건의 상장사가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자격있는 사람을 한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 기업 경영을 감시하도록 한 제돕니다.

청와대는 그제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