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대 없다" 청와대 준법지원인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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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청와대는 지난 임시국회를 통과한 준법지원인 제도를 5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기업이 법을 지키는지 감시할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까지는 아니지만, 대통령 시행령으로 준법지원인 기준이 되는 상장사의 자산규모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