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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정유미 기자

입력 : 2011.04.03 19:04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그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북미간 외교관계 수립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을 국제적 테러와 고강도 도발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미사일·핵기술의 이전 중단, 전쟁포로 석방 등 12가지 조항을 충족해야 테러지원국을 해제하도록 했다고 RFA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으며 이후 회기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의회에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원의 다수당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 하원 통과 가능성은 크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는 상원에서는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