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통신비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기요금의 20%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화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최근 이 감면분을 실제소득의 일부로 보고 급여에서 감면분을 삭감해 지급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전했습니다.
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