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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관련 '검토만'.."대응체계 점검해야"

권영인 기자

입력 : 2011.04.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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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가 이렇게 독도문제가 터질때마다 뭔가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는 쓰지만, 그때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차분한 대응이 최선이라는 외교전략 때문인데 차분한 것하고 체계적이지 못한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008년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독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약 350억 원의 이 예산사업은 부처간 견해차이로 2년 넘게 표류했습니다

올해 1월 뒤늦게 낸 사업자 입찰 공고에는 아예 한발 물러서 '독도'라는 이름을 뺐습니다.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다시 '독도'를 넣었다가 그제(30일) 정부 대책 발표에서는 또 '독도'가 빠졌습니다.

독도 방파제와 홍보관 건립은 3년째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콘트롤 타워인 독도 영토관리대책단이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구상찬/국회 독도특위 위원 : 독도에 해양기지를 건설하면서 일본 눈치보느라 독도라는 명칭도 사용못하고 정부 내에서 의견조정도 안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신주백/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교수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는 계획하고 있 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실천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독도문제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기조만 있고 작은 구체적 대책들이 소홀이 되지 않도록 정부 대응 체계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