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이자제한법 개정과 관련, "4.27 재·보궐 선거의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양 회장은 "이자제한법의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금융감독당국도 반대하는 마당에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결국, 정치적인 논리로 진정성 없이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양 회장은 "대출금리를 최고 30%로 묶는 게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민이 대출받기 어렵게 만들고 불법 사채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부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인용,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균 대출금리가 30%를 넘는 저축은행과 여신금융전문회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출자 250만 명 가운데 절반인 125만 명에 대한 대출금 4조 3천억 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양 회장은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30% 이하 금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대출자가 분명히 있다"며 "이런 대출자에게 대부업체는 엄연히 존재해야 하는 필요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모든 대출금리의 상한선을 연 30%로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만들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