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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변칙상속·역외탈세·고액체납자에 철퇴"

하대석 기자

입력 : 2011.03.31 14:41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가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고 공정한 과세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31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세정당국은 성실하고 공정한 과세 풍토 정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벌이 자녀가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편법으로 증여하는 관행에 대해 집중 관리해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전담반을 꾸려 해외에 재산을 빼돌린 역외탈세자와 고액체납자를 추적해 은닉재산을 밝혀내고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세금 납부에 활용하는 등 성실 납부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할 계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