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총선에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3% 에 그친다면서 재외국민 선거의 범위를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욱 배재대 교수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선거운동 기간을 없애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형관 선관위 법제기획관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관에서 먼 곳에 사는 유권자의 경우 등록신청 순회접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선거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국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욱 교수는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6대4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