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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3.2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돼가지만 효과를 보기는 커녕 시장의 혼란만 커가고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가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기자>

다음 달 3, 4일로 일반분양 일정이 잡혀있는 서울의 한 재개발 현장.

하지만 고작 일주일 앞두고 조합측은 일반 분양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3.22 부동산 대책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분양가를 올릴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개정안의 국회 통과부터 불투명한 만큼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민석/옥수 12구역 재개발조합 관리이사 : 혼란스럽죠.  통과됐다 하면 준비를 하는데, 통과될지 안될지 국회를 통과 해봐야 아는 것이고….]

취득세 감면 조치는 지자체와 합의도 없이 서둘러 발표했다가 거래활성화는 커녕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적용시기를 지난 22일부터로 소급 적용하고, 지자체의 세수보전 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채미현/공인중개사 : 통과가 못될 경우에는 중개에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나 중개업자나 관망하는 자세라고 보는게 맞죠.]

강남 3구의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적용문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엇박자로 세차례나 번복되는 혼선을 빚었습니다.

[ 김규정/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 : 정부의 정책발표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세부적인 것이 결정되기 전에는 오히려 관망으로 빠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부터 내놓고 때늦은 실무협의에서 엇박자를 내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