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기위해서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영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효과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립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수동의 한 재개발 지구.
한강변 노른자위 땅으로 2008년 사업승인까지 받았지만 지금까지 방치돼 왔습니다.
[박승만/공인중개사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토지값은 이미 올라있던 상태였고, 분양가는 억제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에 합의함에 따라 주택 공급과 거래가 늘어날 거란 기대가 높습니다.
[박원갑/부동산1번지 연구소장 :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개발 속도에 탄력이 붙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분양가 상한제 묶여 있었던 전매제한이 폐지되기 때문에 분양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수도권은 시세보다 싼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으로 민간 주택의 분양가 인상이 쉽지 않아서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이유로 민주당 등 야권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관련법 통과가 아직 불확실한 것도 유념해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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