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고차 엉터리 검사 제동…허위 정비업소 '처벌'

정부는 지금까지 매매업자들이 해오던 중고차 성능 검사를 차주가 직접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내용이 차량의 실제 성능과 다르면 검사를 한 정비업소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문진단평가사 제도를 도입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차를 살 때는 차량 번호판을 택배로 받아 직접 붙일 수 있게 하고, 번호판 봉인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