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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부 재판장 회의 '공정성 확보' 골몰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3.18 18:31


친형과 측근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파문과 관련해,대법원이 전국 파산부 재판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대운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등 전국 13개 법원의 파산부 재판장 15명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일선 법원의 관리인, 감사 선임 등 파산·도산·회생 재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대법원 산하 파산·회생위원회 설치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받게 되면 사법부 존립의 근거가 옅어질 수밖에 없다"며 재판장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