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R&D 예산 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R&D 사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를 더욱 엄밀히 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련 사업에 대한 질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외에 1인 이상의 경제인문사회 전문가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R&D 사업의 특성상 성과를 내기까지 시일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사업 시작 후 3년 미만 사업과 시설장비 단순구축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 유형으로 질적 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배점도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과 평가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제기된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로부터 사업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재정부가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해 실적이 미흡하면 다음 년도 예산을 삭감할 방침입니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R&D 사업 성과평가 실시계획안을 마련해 올해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