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비준 시한이 서면이 아닌 구두 합의로 이뤄졌다며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성명서를 통해 "외교통상부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한-EU FTA 비준 동의 시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구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국제조약의 비준동의권은 국회에 부여돼 있는 것임에도 통상교섭본부장이 조약 심사 기한을 상대국 대표와 합의하는 것은 국회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지난해 10월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으며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 잠정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