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중진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소위의 사법개혁안 발표를 놓고 의원들간의 현격한 인식차가 드러났습니다.

검찰 출신인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여야가 정치회담을 하듯 물밑에서 주고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당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에 보고도 않고 몇명이 모여 마치 국회 의사인 양 발표한 것은 옳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홍 최고위원은 또 판검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설치방안에 대해 "1년에 한, 두건 있을까 말까 한 사건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최근 발표안을 보니 법원개혁은 안 보이고 검찰 수술에 집중한 느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두언 최고위원은 "사법제도개혁안이 나오니 법원과 검찰에서 반발이 나오고 로비도 심하다"며 검찰이 기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로비할 염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정부들어 엉터리 수사가 많았다"며 "전직 대통령도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시작할 때 의기양양하게 하다가 흐지부지된 게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영선 의원은 "사법개혁의 방향은 판검사의 증거채택과 사실확인의 내부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경필 의원은 "최근 검찰과 법원이 국민의 수호자이기 보다는 국민께 불편을 끼치고 공정함을 깨치는 기관으로 인식돼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사개특위 소위가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는 미흡했지만 이제 내용을 놓고 국민과 국회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