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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천정배 의원 내란 혐의 각하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3.15 19:29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 때문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천정배 의원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연설의 전체 취지를 봤을 때 정부에 대한 단순 비판에 불과해 내란을 선동할 목적이 없다는 게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역 광장에서 '정권을 소탕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연설 때문에 검찰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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