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일본 대지진과 원전 폭발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 문제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비롯한 교과부 공무원들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우리나라 원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공무원들도 매뉴얼 내용 몰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 차례. 김 의원은 '방사능 낙진시 행동요령'이라는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가옥 내 대피한 주민은 대문에 천을 걸어놓게 돼 있는데 무슨 색 천을 걸어놓는지 아세요?"

답변자로 있던 김창경 교과부 2차관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교과부 공무원으로 보이는 단 한 명만 대답했습니다.

김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다 대피하고 나서 가옥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무슨 책 천을 걸어놓습니까?"

이번에는 아예 한 명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답은 전자의 경우 노란색 천을, 후자의 경우 하얀색 천을 걸어놓게 돼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방사능 물질을 측정하고 대피시키는 사람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매뉴얼은 다름아닌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였습니다.

김 의원은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뭐하나, 공무원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매뉴얼 내용을 전 국민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과부, "우리 원전은 안전" 강조

대신 교과부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규모 6.5 이하의 지진이 바로 밑에서 발생해도 우리나라 원전은 이를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으며, 해수면보다 10미터 높게 자리잡고 있어 쓰나미에도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일본 원전이 우리나라 원전보다 해수면에서 3미터 더 높게 건설돼 있었던 점, 우리나라 원전의 내진 기준이 30년 전에 마련됐다는 점 등을 들면서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국민들 역시 우리나라 원전이 일본 원전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