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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헌특위 첫회의…개헌시기 '온도차'

한승희 기자

입력 : 2011.03.11 16:13|수정 : 2011.03.11 17:08


한나라당 개헌특위는 여의도 당사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갖고 개헌 방향과 시기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지만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최병국 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헌 문제에 대해 국민과 정치권에서 대부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진의 문제라든지 현실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많다"며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정지작업을 하는데 특위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이계 의원들은 대체로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20~30년간의 변화로 나라의 힘이 커지고 국민 생활이 바뀌고 무엇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깨게 됐는데 이런 변화를 헌법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친박계인 정해걸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시기적인 문제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개헌문제로 권력의 상징인 대통령 중임제도 있지만 지금은 복지사회다.

복지사회로 갈 수 있도록 헌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립 성향의 이범관 의원은 "개헌의 당위성과 시기는 별개 문제"라며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논의내용을 축적하고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면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특위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개헌시기와 관련해서는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의견과 빨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며 "권력구조 문제도 정.부통령제로 할 것이냐, 4년 중임제로 갈 것이냐 등의 문제는 앞으로 상의하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개헌특위는 오는 21일 2차 회의를 갖고 헌법연구회 등의 연구자료를 모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개헌특위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경, 이사철, 진영, 고승덕, 여상규, 이범관, 박준선, 정해걸, 조해진 등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