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주가조작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외환카드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 등 2개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습니다.

유대표는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