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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개특위 법조개혁안 비판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03.10 16:25|수정 : 2011.03.10 16:2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법조개혁안에 대해 "특별 수사청 설치는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방안이 판검사는 물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까지 수사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특별수사청은 판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만을 다루도록 하는 등 대상을 크게 축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국회의결로 의뢰한'사건을 포함시켰지만 인지수사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 수사청은 특별검사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