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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청와대 보고서' 국회에서 논란

박진호 논설위원

입력 : 2011.03.09 16:34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는 'VIP 경제 브리프'를 놓고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한국은행이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에 경제 동향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한국은행이 정부의 '남대문 출장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독립기관인 한국은행이 청와대 등에 정기적으로 경제동향을 보고한 것은 현행 한은법이 규정한 '중립·자율적인 정책 집행과 자주성 존중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도 "보고서를 받은 대상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도 포함돼 있어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앙은행이 정부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 물가상승에 대응해 적기에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