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작년 한 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병역면탈예방조사 태스크포스를 병역조사팀으로 상설 직제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면탈 우려 질환에 대한 분석과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터넷 불건전 정보와 사이트에 대한 검색과 관리를 강 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해 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면탈예방조사TF를 운영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신체등위 4∼6급자 중 중점관리질환 대상자는 8만2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면탈 의심자 62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징역을 선고받았고 10명이 내사 종결됐으며 50명에 대한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병무청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