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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용보험기금 누수액 111억원 적발

김윤수 기자

입력 : 2011.03.02 18:58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가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누수액이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지급된 고용보험기금 자료 가운데 부정 수급 의심 자료 3만5천여건을 조사한 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자 천829명과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업장 1천4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등 778명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18억원을 부정수급했고, 1개월간 10일 이상 일해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실업급여를 타간 건설일용근로자 456명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과다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한 업체 10여곳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