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졸업생을 바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42기 사법연수생 일부가 입소식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사법연수원은 42기 사법연수생 974명의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지만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항의 표시로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또 연수생 100여 명은 연수원 기숙사 앞에서 집회를 벌였고 행사장에서도 연수생 2명이 기습적으로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단상 아래에서 펼치기도 했습니다.
입소식 행사를 거부한 한 연수생들은 "로스쿨생이건, 연수생이건 출신을 떠나 똑같이 경쟁하자는 취지"라며 "로스쿨 출신중 유력 집안 자제가 많을텐데 학장 추천으로 뽑는다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중 학장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찰 실무수습과 심층 면접만 거쳐 검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42기 연수원 입소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연수원은 당초 '집단행동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자제를 촉구하는 단체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