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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이익공유제, 사회주의 분배정책 아니다"

박민하 기자

입력 : 2011.03.02 11:11|수정 : 2011.03.10 20:21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자신이 주장한 초과이익 공유제는 반시장적이거나 사회주의적인 분배 정책이 아니며, 대기업 자율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익 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자료에서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은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그리고 고용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미래 지향적인 제도로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익 공유제는 과거 지향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투자유인 제도이고, 그것도 대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설계하고 집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기구로서 강제로 제도를 밀어붙일 수 없다"며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시장경제 원리와 미래 지향적인 인센티브 구조에 부합하는 자율적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동반성장은 경제 차원을 넘어서 공정한 사회와 따뜻한 자본주의, 한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