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3대 연금'에서 지난해 모두 320억 원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금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부정수급액이 304억 원으로 가장 크고 지난 5년 동안 누적 부정 수급액은 천 115억 원에 달했습니다.

노령연금은 지난해 21억 원이, 장애인 연금은 660만 원이 잘못 지급됐습니다.

신 의원은 "복지정책 시행의 기본은 철저한 관리"라며 "국세청 등의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