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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지방행정개편위 출범부터 '잡음'

입력 : 2011.02.25 16:55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이하 행정개편위)가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잡음을 내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강현욱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개편위 위원들이 참석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에서는 운영 세칙 결정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행정개편위 지원단은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회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세칙 초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일방적이고 밀실 진행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결국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행정개편위 내에 두기로 한 구역분과위와 기능분과위, 근린자치분과위 등 3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뚜렷한 기준이 없다며 일부 위원들이 위원회 참여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반대하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정개편위 지원단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원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개진토록 해 민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안건 결정도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출범부터 위원들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은 행정개편추진위가 국회의원의 선거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 범위와 관련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의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행정개편위는 지난해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됐지만 강현욱 위원장은 지난해 12월에 선임됐고 위원 최종 선정은 지난 2월에야 마쳤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 정당, 지방4대협의체 등이 추천하게 돼 있어 위원구성부터 정치권이 기싸움을 벌이면서 법 발효 후 넉 달이 지나서야 행정개편위 구성을 완료하는 등 출범 때부터 삐걱거린 것이다.

한편, 행정개편위는 오는 2014년 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위한 기준 및 지원 특례 등을 마련하고, 교육자치.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등과 같은 지방분권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