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중도성향 의원들이 당의 `3+1'(무상 급식.의료.보육)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증세없는 무상복지정책 추진'이 사실상 당론이지만, 정동영 최고위원이 "과감한 조세혁명이 필요하다"며 부유세를 주장한데 이어 중도성향 의원들도 "증세 논의도 열어둬야 한다"며 가세했다.

김효석 의원 등 당내 관료.정책통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정책포럼'은 24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조찬 모임을 가졌다.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 등 소속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3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모임을 마련한 김효석 의원은 발제를 통해 영.미식과 유럽식 복지정책의 장점을 결합한 `함께하는 복지'를 화두로 제시하면서 "선별적 복지는 필수이고 보편적 복지는 선택으로 복지병 등 선진국의 가슴 아픈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현재 세대에 퍼주기보다는 미래세대까지 배려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향후 10년간 보육시설 1만개, 노인요양.장애인시설 5천개 등을 건립해 민간에 운영을 맡기자고 말했다.

또 "3+1에 앞서 취약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며 "무상복지.보육이 그렇게 급한 일인가. 보편적 복지는 공평성과 성장 친화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순 의원도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좋지만 역사적인 과오는 저지르지 말자"며 "선별적인 복지가 돼야 보편적인 복지도 된다"고 동조했고, 신낙균 의원은 "무상무상 하는 데서 나타나는 모럴헤저드 문제도 같이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동영 최고위원은 "일대 조세혁명을 단행해 국민 앞에 제시해도 우리가 대안이 될까 말까"라며 "부유세 도입에 국민 80%가 찬성한다"며 부유세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 `재원조달방안 기획단' 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재정.복지.조세개혁을 통해 확보한 세원 중 20조원만 투입하면 3+1 정책을 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새로운 세금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 의원들도 "잘못하면 복지논쟁이 증세논쟁이 될 수 있다"(김진표 의원), "세금 얘기해서 에너지 낭비하는 것"(강봉균 의원)이라며 부유세 비판에 가세했다.

의원들간 공방이 계속되자 토론자로 나온 윤종훈 시민사회경제연구소 기획위원은 "최고를 찾고 합의하느라 논쟁할 것이 아니라 차선, 차차선이라도 해서 반 발짝이라도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