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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재스민향 북한에 영향 미치나…당국 주시

입력 : 2011.02.24 11:26

"당장 큰 영향 없어" vs "단정하기 어렵다"


튀니지에서 시작해 이집트, 리비아까지 이어지는 중동발 민주화 바람이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간의 관심에 정부 당국자들은 24일 적어도 겉으로는 신중하다.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듯한 인식으로 비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는 모습은 감추지 않았다.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중동발 민주화 바람이 당장 북한체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북한의 체제가 중동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근거다.

외부로부터 정보는 물론 중동 혁명에서 큰 역할을 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이 철저히 차단돼 있다.

철권통치에 대항할 조직이나 단체도 없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인터넷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북한 매체도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당장은 영향이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도 "중동사태가 북한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하다"며 "우리 시각과 척도로 북한을 보면 안된다"고 경계했다.

중동 민주화 운동이 주목받는 가운데 최근 북한 주민들이 평안북도 신의주나 정주.용천.선천 등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화폐개혁 실패 등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이 단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거나 저항한 경우는 대북 소식통 등을 통해 전해지고 있지만, 정치적 의미를 둘만한 대규모 또는 집단시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중동 민주화 운동이 당장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 당국자는 "중동 민주화 운동은 중국에도 알려졌고, 활발한 북중 교류를 감안하면 북한 당국이 관련 정보를 주민으로부터 완전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 사건은 이성적으로 벌어진 것도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계기가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북한에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지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담은 DVD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를 '일상적 형태의 저항'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일상적 형태의 저항이 점점 조직화되는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에서 정치적 의미를 둘만한 대규모 시위나 소요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화폐개혁 실패나 장마당 단속 등에 따른 생계형 저항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생계형 저항이 쌓이면 정치적 저항을 위한 임계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내부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 장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북한 권력 핵심부는 관련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체제에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당연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민주화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층에 대한 출국을 제한하고, 사상교육과 외부정부 유입차단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