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실 저축은행 사태 해결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 기금 내에 금융권 공동계정을 설치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속한 사태해결에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책임 회피를 위한 미봉책이라며 공적자금 투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공적자금을 조성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그 과정에서 저축은행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며 "지금은 빨리 수습해 사태를 번지지 않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정면승부하면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지, 공동계정 방식으로 가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전 정부의 정책 실패를 현 정부가 떠안은 경우로, 보다 빨리 대책에 나섰어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폭탄 돌리기´를 하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만들었다"며 감독당국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2월 국회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처럼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