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청송교도소인 경북북부 3교도소 수감자들이 보호감호제 폐지를 요구하며 관식 거부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교도소에서 감호 처분을 받고 있는 77명 가운데 33명이 지난 17일부터 닷새째 교도소에서 주는 식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감호제는 살인·강간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형 집행 뒤 일정기간 격리 수용하는 제도로 1980년 도입됐다가 이중·과잉처벌 논란 속에 2005년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호감호형을 받았을 경우 집행은 계속한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현재 백7명에 대해 감호형이 집행되고 있고 166명은 대기중입니다.

법무부 담당자는 "오늘 가출소를 심의에 맞춰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의 재범률이 67%에 달해 보호감호형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