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LG전자 에어컨 제작에 쓰이는 핵심 설비의 도면 등 첨단 나노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소재 모 벤처기업 이사 고모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씨 등이 벤처기업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파일은 일부가 홍보자료로 활용돼왔고 이미 학회에서 발표됐던 자료도 있었된 점 등에 비춰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나노파우더와 금속표면처리 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빼돌린 뒤, 중국에 관련 회사를 설립해 빼돌린 자료를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LG전자 에어컨 설비 도면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금속표면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기술은 LG가 에어컨 업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