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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채권에 세제 혜택 '논란'…정치권에 불똥

입력 : 2011.02.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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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석유자금 이른바 오일 머니를 유치하기 위해 이슬람 채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법안을 오늘(1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했지만 기독교계의 반대가 워낙 심한데다, 야당인 민주당까지 이에 가세해 이번에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슬람 율법에선 돈으로 돈을 버는 이자소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슬람 채권, 이른바 스쿠크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임대료 등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양도세, 취득, 등록세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세금 혜택이 없으면 채권 발행의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외화자금유치에 필요하다며 이슬람채권에 대해 법인세,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 테러 자금 유입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차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종교적 용어를 모두 삭제하는 등 법안을 대대적으로 손질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화창구가 미국 달러화로 단일화 되있다며 이 법안이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 국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풍부한 오일머니를 우리 산업자본으로 동원할 수 있고 중동 국가와의 협력 증진에도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쿠크에 세제혜택을 주면 이슬람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진출하게 되고, 테러자금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최근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액 중 100억 달러 조달과 이번 채권법 처리가 맞물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슬람 채권법을 기획재정위 심사소위로 돌려보내 심도있게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입니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는 찬성의 입장이지만 이혜훈 의원 등은 이슬람권에 대한 특권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과 종교는 무관하며 외화차입선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도 스쿠크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종교계의 반발에 원전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통과여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