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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고시원 건축제한 정책 '엇박자'

입력 : 2011.02.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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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쪽방들이 다닥 다닥 붙어있는 고시원.

높아진 전월세값에 어쩔 수 없이 살 곳을 구하지 못하는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 고시원을 1~2인 가구를 수용하는 주거시설인, 준주택으로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저층주택이 밀집된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시원 사업 관계자 : (짓고 있는 것들 중에도)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30실 이상은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서울시는 저층 주거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무조건 제한하지 않고 관리할 건 하고, 지을 수 있는 데는 지어야 하니까. 용도 제한 목적은 양호한 저층주택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일각에선 서울시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고시원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불과 3400 여 가구가 공급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고시원은 같은 기간 2만 7천여 가구가 지어져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8배 이상 많이 공급됐습니다.

[고시원 사업 관계자 : 도시형 생활주택이 (고시원 신축보다) 땅값이나 건축비가 비싸서 늘어나지 않으니까 도시형 생활 주택을 지으려던 사람들이 고시원을 짓는다고 예측을 잘못한 거죠.]

고시원의 한 달 주거비는 대략 30~50만 원선입니다.

이에 반해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를 감안할 때 고시원에 비해 목돈이 듭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갈 형편도 안 되는 서민들 입장에선 고시원이 감소하는 상황이 반갑지만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종옥/준 주택 전문가 : 국토 해양부에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인데 집행기관인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거 쾌적성을 가지고,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고시원들이 취사시설 등 불법 구조변경이 이뤄져 도시 안전을 해치기 때문에 이런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왕에 허가한 시설을 불량으로 낙인찍고 제재하기 전에 체계적인 관리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