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이 학부생 입학 정원을 줄이면 대신 대학원생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원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부 입학정원 1.5명을 줄이면 일반·특수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부 2명을 감축하면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무분별한 정원 조정을 제한하기 위해 교원확보율 65% 이상, 최근 4년동안 학부 평균 재학생 충원율 95%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반면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석사과정 2명을 감축해 학사과정 1명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교과부는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높여 대학이 구조개혁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과부는 아울러 국내대학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국가의 기준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분교 설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