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평화연구소(USIP) 존 박 선임연구원은 3일(현지시간) "중국이 과거 한국이 취했던 대북 `햇볕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USIP 한국 담당 국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날 코리아 소사이어티 강연을 통해 "한.미가 대북관계에서 비핵화를 우선시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비핵화보다는 경제협력 강화 등 대북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연구원은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북한 체제의 안정 추구라는 큰 목적도 있지만, 낙후된 동북 3성 지역의 개발을 위해 지하자원이 풍부한 함경도와의 경제협력 필요성이라는 자국의 이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더라도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2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이 있더라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감싸기'를 지속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북한이 도발을 해도 (국제사회의) 직접적 대응을 모면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식 대북 햇볕정책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 간 논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관계에서도 북한이 점점 더 복잡한 변수로 등장하면서 북한의 고삐를 죄어주길 바라는 미국의 대중 압박 효과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대북 지원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북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평판에 손상을 입더라도 지금과 같은 북한 정책을 견지할 가능성이 많다"고 답했다.

그는 또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경제지원 패키지라는 개념 속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은 조건이 있고, 따라서 본질적으로 종속성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