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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울 역외기피시설 마찰, 어떻게 될까?

입력 : 2011.02.04 07:52


경기도 고양시가 서울시와 11개 자치구에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를 요구한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시설은 자진 철거됐지만 철거하기 어려운 시설도 포함돼 있어 해당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다.

4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는 고양지역에 있는 11개 구청의 덕양구 도내동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55건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창고 등 2건,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창고를 포함한 3건 등 모두 60건을 6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들 시설물은 서울시립승화원과 제1추모의 집, 서울시립묘지 등 3개 장사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 등 4개 환경시설에 들어서 있는 불법 건축물이다.

서울시의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팽창으로 1960년대부터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에 교통정체 유발, 도시 이미지 손상, 개발 지연과 지가 하락 등 피해를 줘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도내동 11개 구청의 차고지 불법시설물 33건은 자진철거됐고 22건은 각 구청에서 자진철거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 운영 난지물재생센터와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5건에 대해서는 아직 철거 움직임이 없다.

난지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시설 등 일부 시설물의 경우 시설 운영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라는 게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고양시는 6일까지 철거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을 정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지자체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마찰은 지난해 최성 시장이 취임한 뒤 주민 피해보상과 시설 현대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와 자치구 운영 기피시설을 문제 삼으면서 본격화됐다.

최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오세훈 시장에게 서한문을 보낸 데 이어 공개 TV토론을 제안하는 등 서울시에 기피시설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지난해 12월 27건의 위법사항을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기피시설 내 불법 시설물 60건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꺼번에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양시의 공세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점진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해결한다며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외 기피시설 전반에 대해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방안, 개.보수를 통해 주민 피해를 줄이는 방안 등 여러 사안을 검토중"이라며 "고양시가 여러 개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기피시설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것이 없다"며 "고양시도 서울시에서 액션이 올 때까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외 기피시설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두 지자체 간 줄다리기가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