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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주는데 출산율은 계속 높아
프랑스 인구가 늘면서 올 들어 6,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통계청이 최근 인구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프랑스에서는828,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사망자는 545,000명으로 크게 줄면서 1월1일 현재 인구가 6,502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인구는 지난해에 비해 358,000명, 20년 전에 비해 1,000만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유럽연합 27개 나라 가운데 프랑스보다 인구가 많은 유일한 나라는 8,180만 명의 독일인데요, 독일은 최근 7년간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민 인구의 유입에 따른 증가는 75,000명에 그쳐서, 신생아 출생이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여성 1인당 출산율은 2.01명으로 베이비 붐 시대인 7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는 2차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1974년까지 1인당 출산율이 최고 3명까지 가는 기록적인 출산율을 기록했는데요, 70년대 후반부터는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서 1993년에는 1.6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총인구는 지난해에 비해 358,000명, 20년 전에 비해 1,000만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유럽연합 27개 나라 가운데 프랑스보다 인구가 많은 유일한 나라는 8,180만 명의 독일인데요, 독일은 최근 7년간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민 인구의 유입에 따른 증가는 75,000명에 그쳐서, 신생아 출생이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여성 1인당 출산율은 2.01명으로 베이비 붐 시대인 7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는 2차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1974년까지 1인당 출산율이 최고 3명까지 가는 기록적인 출산율을 기록했는데요, 70년대 후반부터는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서 1993년에는 1.6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한 1970년대 말부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인구 및 가족정책 고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도 연간 최대 1,200억 유로, 우리 돈 180조 원의 예산을 가족정책에 배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경비는 물론 불임치료까지 100% 보험이 부담합니다. 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특별 수당이 지급되고, 주거세 등 각종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생후 3개월만 되면 맡길 수 있는 국립 탁아소제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출산부터 양육까지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양육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다 보니 30대 여성들의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랑스 여성들의 평균 초산연령이 30세로 늦춰졌고, 전체 신생아 가운데 35세에서 39세 사이 여성에게서 태어난 비율 역시 17%나 됐습니다. 40대 여성의 출산도 지난해 전체 신생아 가운데 5%나 됐는데, 2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 30세 미만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가 절반에 못 미치는 46% 정도였는데요, 20년 전인 1990년에는 62%였습니다.
출산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혼제도인데, 여기에도 프랑스의 특징이 보여집니다. 프랑스는 1999년 PACS라고 하는 <시민연대협약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가정의 혜택을 주는 제도죠.
결혼과 동거의 중간 단계쯤인데, 결혼과 달리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법원 제출하면 성립되고, 어느 한 쪽이 파기하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관계입니다. 당초에는 동성애자 커플을 염두에 둔 것이었지만, 이성 커플에게도 적용되면서 지금은 동성과 이성 커플뿐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PACS 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프랑스의 결혼 커플은 계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작년의 경우 전체 결혼 건수가 249,000건이었는데, PACS 결합은 195,000건에 달했습니다. 정식 결혼의 75%까지 이른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가 생겨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긴 아이와 차별없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PACS제도 또한 출산율 증가의 숨은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과 동거의 중간 단계쯤인데, 결혼과 달리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법원 제출하면 성립되고, 어느 한 쪽이 파기하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관계입니다. 당초에는 동성애자 커플을 염두에 둔 것이었지만, 이성 커플에게도 적용되면서 지금은 동성과 이성 커플뿐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PACS 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프랑스의 결혼 커플은 계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작년의 경우 전체 결혼 건수가 249,000건이었는데, PACS 결합은 195,000건에 달했습니다. 정식 결혼의 75%까지 이른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가 생겨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긴 아이와 차별없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PACS제도 또한 출산율 증가의 숨은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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