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날로 심각해지는 소음공해를 규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환경보호부, 과학기술부, 교통부 등 11개 관련 부처는 25일 공동으로 소음공해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6개 조항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산업 및 건설 현장, 교통, 일상생활 등 폭넓은 분야에서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길거리에서 음향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가 하면 소음을 심하게 유발하는 업체는 산업공단에 입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병원, 학교, 연구시설, 정부기관 주변에서 자동차들이 반드시 규정 속도와 경음기 사용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올해 말까지 정부 기관들이 주요 소음원의 목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소음방지형 주택을 연구하도록 했다.

환경보호부 타오더톈(陶德田) 대변인은 "최근 몇년간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소음공해와 관련한 불만 제기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가이드라인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지만 벌금 조항을 제외하면 새 가이드라인은 선언적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소음공해를 줄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