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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물가대책 발표 "비축물량 신속 방출"

입력 : 2011.01.13 11:17

직거래 확대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특별교부세 250억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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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금 전 11시,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등 7개 정부 부처 장관 합동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온 부처가 총력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선 신선식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명절 준비에 주부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배추와 마늘 등  정부가 비축해둔 채소들을 공급량 감소에 대비해 최대한 빠르게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는 농협을 통해 과일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고등어 1만톤도 이달 중 모두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외에도 계약재배 물량을 늘려 농산물 수급안정을 강화하고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밀가루 식용유 관세를 내린 데 이어 고등어와 분유, 커피 원두, 세제 원료 등의 세율도 낮출 예정입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지자체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특별교부세 규모를 지난해 10억 원에서 올해 25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 가운데 동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3%미만 안정을 유도하고, 학원비 수강료 공개와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사립유치원비 안정화를 위해서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이달 중 구성합니다.

기름값 고공행진에는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고정설치 하도록 하고, 값이 저렴한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융자지원을 검토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장지와 타이어 등 공산품에 대해 값이 저렴한 기획제품을 출시합니다.

스스로를 물가관리 기관이라 천명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책반을 꾸려 물가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부처별로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해 부처합동으로 매주 주요 물가불안 품목을 점검하는 등 그야말로 초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